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1822    추천:173 2015-04-20 14:26:1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2012/09/14 09:0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14723749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3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그 부친인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 잡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2011. 3. 22. 10:30 그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함 원고들이 2011. 4. 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망 김○○의 장남인 망 김△△의 처였던 임○○가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며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되었으니 이를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1982. 1. 25.자 피고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 원심은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1. 4. 5.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정․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는 원심 변론종결 후에 발견되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숨기고 있다가 굳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확인서의 변색정도 등 그 형상에 비추어 근래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김■■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982. 1. 21. 청구를 인낙한 그 무렵 그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나름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을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고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진정성립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발견경위, 진정성립 여부 및 증명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론재개를 통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파기환송   ▶ 참고판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 추천하기 29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74 쇠와 회사 비리 XX 2015-03-18 0 2092 146 6973 검찰 압수수색,,다음은 누구일까? 회칼 2015-03-18 0 2074 134 6972 안철수의 사외 이사로서의 역할 레미제라블 2015-03-18 0 2158 132 6971 퇴출해야 될 놈들... 칼날 2015-03-18 0 1781 130 6970 퍼온 글---고)정주영 현대그룹회장 업적, 퍼온 글 2015-03-18 0 2350 132 6969 검찰과 국세청에서 꼭 해야 힐 일!! 흉악범 2015-03-18 2 1822 141 6968 그 총수도 안전할까?? 비극의 종말 2015-03-18 0 2325 139 6967 3자 회담의 결과 ?? 2015-03-18 0 1752 130 6966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총수는,,,, 콤퓨터강탈 2015-03-18 0 3545 131 696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언론 2015-03-18 0 1747 128 6964 경제 보일러 공사를 해야 한다 간부 2015-03-18 0 1935 126 6963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3-18 0 1830 138 6962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언론 2015-03-18 0 2013 140 6961 국민일보---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태양전지 나온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 등 개발 보도 2015-03-18 0 1934 141 6960 영남일보---포스텍 연구팀 유기 태양전지 개발, 수천번 구부려도 성능 유지 보도 2015-03-18 0 2046 134 6959 현기차는 중국정부로 부터 당할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 점봅니다 2015-03-18 0 1749 151 6958 회의 한번 참석하면 2천만원 상당 지급 헷갈리우스 2015-03-18 0 1905 143 6957 퍼온 글---위대한 만남-박정희와 박태준 (54). 박태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해서 영일만에 빠져 죽어야 한다"-제철보국-포스코 정신-종이마패| 퍼온 글 2015-03-18 0 3323 129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1754 119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2128 140 [first]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