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695    추천:146 2015-04-27 17:42:29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시장을 비판했다 정직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간부 2명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원고들의 행동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잦은 해외출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처분 사유와 전개과정을 종합해볼 때 처분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 지부장인 석모(44)씨와 사무국장 고모(35)씨는 지난해 6~9월 41차례에 걸쳐 시청 정문 앞에서 이효선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고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비난글을 올렸으며 지역일간지에 반정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전면광고를 노조명의로 게재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0-10-20 10:57:57 연합뉴스 제공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1925 15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1933 130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2083 141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1818 124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2244 130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2696 155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1886 158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2476 145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2194 138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2396 147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2354 143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2182 129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1708 127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2282 151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2693 161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2414 151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2422 149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2305 145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2631 146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4030 160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