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66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2940 257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2598 245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2538 230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2603 254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2615 232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2663 231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2688 246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2711 225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2705 219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2691 226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2762 262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255 226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173 251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028 281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072 350 6079 몽 멍 2015-01-20 0 2810 250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2858 264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2826 243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2959 255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3152 260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