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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11:0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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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김범수 기자
이메일kbs@chosunbiz.com
입력 : 2015.06.25 06:0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4/2015062402485.html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사업 기부채납(공공기여금) 1조7030억원의 용처(用處)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동남권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산업) 단지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발생한 기부채납인 만큼 인근 지자체가 아닌 강남구에 공공기여금이 쓰여야 한다는 강남구청. 대결 구도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강남구청이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조선비즈 기자와 만나 한전 부지 기부채납은 강남 구민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사업 비용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구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을 다른 지역에 쓰는 것은 문제”라며 강남구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에 전용(全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부채납 비용은 1조7030억원으로 결정됐지만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 구청장은 대부분 강남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여된 후 잠실 등지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구청장은 “(한전 부지) 기부채납은 영동대로 지하개발 사업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원샷개발) 기초를 마련하고, 탄천 수변공원 개발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과 세곡지구 주변 도로 확대 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영동대로 지하개발 사업은 국가적 사안이라 판단해 서울시에 수차례 협의 요청을 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삼성동 구청 집무실에서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이 강남구 인프라 확충에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그는 서울시가 ‘사전협상 운영지침’까지 개정하며 기부채납 사용과 관련한 협상에서 강남구를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2015년 3월 10일 운영지침이 개정됐는데, 당초 협상조직 협상단 관련 내용에 포함됐던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을 협상대표자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바꿔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침은 신 구청장의 말대로 변경됐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두차례 변경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근거 조항이 생기면서 변경됐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 부분이 강남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존에는 자치구도 협상단에 포함됐으나 협상단 하위 조직인 사전협상실무 태스크포스(TF)와 협상 정책회의체에만 들어가게 됐다”며 “이 협의체는 절차상의 구실일뿐 의견이 반영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부채납 용처도 3가지로 구체화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 인근 삼성역과 영동대로에는 KTX(평택~수서), GTX(일산~동탄, 송도~잠실, 의정부~금정), U스마트웨이(동부간선도로~영동대로) 등이 지하로 연결되는데 지금 기본 설비를 갖춰두지 않으면 공사기간이 길어져 강남구는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지역민들이 모두 불편을 겪게된다”고 말했다.
코엑스와 한전부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영동대로에는 앞으로 KTX, GTX 3개 노선, 지하철 9호선, U스마트웨이가 생기게 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잡혀있지만 공사시기가 달라질 경우 최장 20년간 공사만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 공사는 강남구가 담당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비용을 활용해 한번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예상하는 해당 공사의 전체 규모는 약 8000억원인데, 정확한 연구용역을 강남구나 서울시가 실시하진 않은 상태다. 강남구청은 영동대로 원샷개발과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에 요청을 할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의 탄천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 “탄천 수변공원 조성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지게 될 수 있어 지하주차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천 주변 주차장이 수변공원이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게 되는데 강남구에 이를 보충할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탄천 주변 주차장은 삼성동 부근과 송파구 잠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형버스 약 9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승용차 2700여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인데, 이 주차장이 사라지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지므로 영동대로 일대 지하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신연희 구청장은 세곡지구 주변 도로인 밤고개길은 세곡IC를 지나 10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이 곳에 지하주차장을 짓는 데도 기부채납 비용이 쓰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의 주장은 결국 개발에 의한 불편을 겪는 것이 강남구이고 충분히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곳이 있는데도, 기부채납 비용 용처를 강남구는 배제하고 서울시의 계획대로만 쓰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대면을 꾸준히 요구하고 협의주체로서 협상단에 참여시켜 달라고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소송으로 번질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연희 구청장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박원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해석이 있는데 소송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강남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 출마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점을 좁히지 못할 경우 가장 곤란해지는 곳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이 우선 개발 계획안을 서울시에 통과시켜야하는데 시와 구가 갈등 양상을 보이면 이 계획안 마련과 통과도 어렵다. 게다가 개발 계획이 통과되도 강남구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현대차는 시와 구 사이에 껴 눈치만 보는 입장이 됐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 탓에, 현대차가 강남구로부터 개발 인허가를 쉽게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협상단에 강남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쉽게 내줄 수 없다”며 “현재 강남구가 서울시와 현대차와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몇 안되는 카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협상조정협의회에 자치구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을 외면하는 극히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공공 기여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사전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강남구민들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영동대로 원샷개발은 공감, 지하주차장 확보는 회의적"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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