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58    추천:63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822 53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995 60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830 56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978 55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1140 53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1087 61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981 54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913 66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1102 59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1004 68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1131 68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892 62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856 59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1059 48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781 49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1055 49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1008 56 9296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투쟁 2015-07-21 0 1279 77 9295 非文 깔깔깔 2015-07-21 0 896 69 9294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1 0 881 58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