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24    추천:414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1839 527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2244 534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2029 515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1745 512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2262 518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2094 493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2042 504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2779 513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2163 515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2200 553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1953 494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980 493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895 491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1800 494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969 482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2272 492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2047 495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1857 488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2194 498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1753 535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