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905    추천:66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18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13 글로비스도 반토막났네~~ 주주 2015-07-22 0 826 54 9312 너거들 밤길 조심해라~ 망치 2015-07-22 0 999 61 9311 조금만 참자, 엘리엇이 현대차10% 사는 그날까지~ 엘리엇편 2015-07-22 0 835 57 9310 떼로 몰려 다니면서... ,그 놈들의 부패와 썩은 누린내를 감추고 연명하지 퇴마사 2015-07-21 0 983 57 9309 일반직, 울음이 웃음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요정들의 파티 2015-07-21 0 1144 54 9308 동네에서  패 싸움이나 하고... 왕회장도 그 놈한테 속은 거야~ 비극의 종말 2015-07-21 0 1092 61 9307 아니 회사에 입사하면, 죽을 때까지 갸우뚱 2015-07-21 0 985 55 9306 아~~ 지긋지긋해 간부 2015-07-21 0 916 66 9305 ㄱㅈㄹ을 연속적으로 ㄱㅈㄹ 2015-07-21 0 1106 59 9304 조폭 경영은 이제 고마해라 정사모 2015-07-21 0 1008 68 9303 왕회장이 잘못 한 것 3 가지 정재암 2015-07-21 0 1135 68 9302 영 재수가 없어 ~~ 칼날 2015-07-21 0 897 62 9301 월요신문---뒷북 현대차, 시장 역전 회심 카드 ‘꺼내라’ 보도 2015-07-21 0 859 59 9300 마누라가 없어 XX 2015-07-21 0 1062 48 9299 아시아경제---현대차 '주주친화정책' 첫 결실… 중간배당 9월에 쏜다 보도 2015-07-21 0 785 50 9298 일반직, 떼 죽음 곧 다가온다 간 차장 2015-07-21 0 1060 49 9297 노동법 개정하면 일반사원 끝,, 아~~아~악 2015-07-21 0 1012 56 9296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투쟁 2015-07-21 0 1283 78 9295 非文 깔깔깔 2015-07-21 0 900 69 9294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1 0 885 58 [first]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