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81    추천:267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1592 215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1636 210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1601 224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1611 197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1617 203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1933 202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1482 197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1665 201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2328 200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1656 228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1503 189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1661 204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1552 201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1587 194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1636 202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3075 222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1798 212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1824 230 8276 뉴스1---'일본차에 밀리고 중국차에 치이고'…현대차 '어쩌나' 일심일심일심 2015-06-06 0 1802 215 8275 나 같으면... 복수혈전 2015-06-05 0 1764 225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