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68    추천:367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14 매일일보---현대차, 중국발 위기에 대응은? , 8월부터 판매량 감소 회복세 나타나 4분기 ‘신차효과’ 기대 보도 2015-10-25 0 1717 497 11113 일단 그럴듯 해 임직원 2015-10-25 0 2125 504 11112 퍼온 글---정몽구의 한전부지 통큰 호구 짓거리 와 계속 폭락한 현대차 주식.. 퍼온 글 2015-10-25 0 1908 488 11111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5 0 1624 484 11110 간부 먼저! 총알 2015-10-25 0 2141 491 11109 우리가 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역사학자 2015-10-24 0 1970 464 11108 복수극 분노장애 2015-10-24 0 1919 474 11107 왕총수께 전한다 노무총수 2015-10-24 0 2658 485 11106 임금피크제,, 난 그냥 사인하러 갔다! 정신나간 2015-10-24 0 2043 486 11105 그 돈을  형이 갚아야 하질 않나? 통큰사기 2015-10-23 0 2074 523 11104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도박 2015-10-23 0 1830 466 11103 조선일보---"형한테 부탁해볼께"…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친동생의 '취업사기'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855 464 11102 SBS---3억원대 취업 사기 현대차 사장 친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771 464 11101 아이뉴스24---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탈출하나 보도 2015-10-23 1 1675 467 11100 뉴시스---취업사기로 수억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징역 3년 보도 2015-10-23 0 1841 454 11099 공장 돌려 막기 임직원 2015-10-23 0 2149 464 11098 파산 전문 처리자 왈... 연꽃이 필 무렵 2015-10-23 0 1924 468 11097 퍼온 글---해외에서 IR한다더니 꼴 좋다[1] 퍼온 글 2015-10-23 0 1730 459 11096 뇌수술을 시키고 XX를 잘라라 ~~ 법인 카드 사용금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5-10-23 0 2071 472 11095 카앤모델---현대차, 2015 3분기 경영실적 발표 기사 2015-10-23 0 1629 507 [first]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