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075    추천:162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11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34 데일리한국---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채용, 연봉·비법 자세히 살펴보고 합격하자 기사 2015-10-01 0 1171 201 10733 MBN뉴스---기아자동차 채용, 현대차그룹 공채 합격 비법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기사 2015-10-01 0 1030 190 10732 “이제 상사에게 쓴소리 못하겠네요”…해고 될까? 딸랑딸랑 2015-10-01 0 1312 202 10731 연합뉴스---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손해액 86조원…엔진공장 감산돌입 보도 2015-10-01 0 1018 202 10730 뉴시스---1보]환경부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기사 2015-10-01 0 1162 183 10729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없이 교만하다 비극의 종말 2015-10-01 0 1458 171 10728 인간 변종 (돌연변이) 종의 기원 2015-10-01 0 1098 176 10727 사무실 주위를 돌아보면 바로 깨닫지 않는가? 천년의 쾌락 2015-10-01 0 1351 180 10726 몽!! 개팔자 2015-10-01 0 1089 187 10725 중요~시사저널--현대차의 지배구조가 폭스바겐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보도 2015-10-01 0 1173 199 10724 "나라 위해 사는 땅이라 마음이 편했다" 개작두 2015-10-01 0 1075 176 10723 이따위로  말하는 놈의 귀싸대기를 반 죽이도록 때리고 싶다 이따위 2015-10-01 0 1126 185 10722 아시아투데이--(취재 뒷담화) MK 기다리는 현대차 강남사옥 직원들 기사 2015-10-01 0 1159 164 10721 걔가 아이돌이냐? 돈 황제 2015-10-01 0 1084 186 10720 X를 볼려면 XX 2015-10-01 0 1121 195 10719 조선비즈---"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국내차 업계 긍정적 영향" - 현대 보도 2015-10-01 0 1042 159 10718 조선일보---폴크스바겐 사태 현대·기아차 점유율 회복 계기" - KB 보도 2015-10-01 0 986 170 10717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기사 2015-10-01 0 1042 183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1160 197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1148 199 [first]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