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15    추천:441 2015-08-31 18:38:32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송고시간 | 2015/08/31 10:25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유지 및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0:25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98 50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55 51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72 53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76 50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804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35 522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70 491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90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64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715 51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60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48 51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78 50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73 50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99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45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704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58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30 50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97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