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96    추천:425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98 50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55 51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72 53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76 50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804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35 522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70 491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90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64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715 51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60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48 51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78 50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73 50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99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45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704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58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30 50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97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