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727    추천:444 2015-09-02 08:09:32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 문제점과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09.02               ▲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안지중 홈플러스 매각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테스코와 매각주간사인 HSBC증권이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투기자본의 기업인수에 대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상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경향이 투기자본의 먹튀식 기업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흠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장하나·전순옥 의원 공동주최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몸집 커진 사모펀드 시장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MBK파트너스는 토종 사모펀드다. 김병주 회장의 영어 이름인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사명을 지었다. 지난 10년간 6조~7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인수한 웅진코웨이를 최근 매물로 내놓았고, 노동계에는 통신케이블업체 C&M 인수업체로 알려져 있다.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 사업은 2004년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방안이 법제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2004년 말 2개에 불과했던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약정액 규모는 4천억원에서 51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이어지면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벌계 대기업 또는 일반 대기업들이 매물로 내놓은 기업들이 증가한 것 역시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가 활성화하면서 저금리와 경기불황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연기금과 은행들의 대체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국민연금·군인공제회 같은 연기금과 시중은행·국책은행·보험사·캐피탈사 등이다.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에 5천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정을 맺은 상태다. 허영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연기금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한 투기자본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노후복지를 위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했지만 투자의 장에 나서는 순간 투자 수익을 위해 투기적 속성이 발현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인 사모펀드의 행태를 묵인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투기자본 먹튀 막으려면, 정리해고 엄격하게" 홈플러스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기업의 지속성 여부다. 고용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통사업 자체보다 수익성에 관심이 큰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향후 홈플러스 매장이 지역별·업태별로 분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호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투기자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고정비용을 줄이려 하면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매장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투기자본이 이처럼 어려움 없이 기업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관대한 법원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며 “투기자본들에게 ‘경영상 해고가 쉽지 않아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전제될 때 사모펀드의 무리한 기업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94 50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51 51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68 53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74 50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802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33 522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69 491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88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62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713 51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59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47 51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77 50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71 50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97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44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702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55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28 50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95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