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737    추천:447 2015-09-02 08:25:30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송고시간 | 2015/09/02 05:40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잘못된 세금부과로 비용낭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 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다.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다. 여기서도 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 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심 의원은 "잘못된 국세 부과를 구제받기 위한 심판절차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으로 나뉘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만큼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2 05:40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94 50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51 51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68 53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72 50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802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33 522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69 491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88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62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713 51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59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47 51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77 50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71 50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97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44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702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55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28 50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95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