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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1: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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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
전문]김무성 "노동개혁이 국가운명 좌우…일자리가 희망"
[the300]오픈프라이머리 강조 "조속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09.02 10:1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노동개혁을 시작으로한 4대개혁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며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야당, 사회각계각층의 대타협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한 김 대표는 4대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대 경제활성화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 및 교육감 직선제 등 개선을 촉구했다.
아래는 김 대표의 연설문 전문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 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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