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772    추천:417 2015-09-02 17:46:36 뉴시스---"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중도해지수수료에 중고車값까지 끼워 청구" …나쁜 렌터카업체들    기사등록 일시 [2015-09-02 12:06:08]     렌터카 지연 반납 시 위약금 사용료의 2배 청구한 업체도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고객 이용이 많은 장기렌터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계산하는 등 고객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를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 왔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은 기아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로 607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차량 잔존가치)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을 청구했다. 하지만 차량 잔존가치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에서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잔여기간임대료 × 해지수수료율(위약금율))만 내면 된다.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cret@newsis.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92 50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49 51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66 53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70 501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98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29 522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65 49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83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58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708 51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55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42 51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73 503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68 50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94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40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99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52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25 50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92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