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729    추천:102 2015-09-09 08:53:35 연합뉴스---'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11년 전 살인'…죄책감에 자수한 40대 징역 12년 송고시간 | 2015/09/08 21:20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살인을 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수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구 형법이 적용되는 2004년에 저지른 것이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씨에게 7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 5월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해결됐다. 그는 당시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자수 동기를 밝혔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9/08 21:20 송고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928 87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646 7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779 69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1007 62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1206 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1099 79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1174 59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713 65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702 67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886 69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891 67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676 77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649 78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759 95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673 98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692 109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716 122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2478 133 10376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법원 2015-09-09 0 804 127 10375 뉴시스---현대차·현대중노조 17일 공동집회 예고 기사 2015-09-09 0 743 108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