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92    추천:518 2015-09-09 09:26:41 조선비즈---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대법, 4일부터 상고심 정보 공개...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키로 조지원 기자 이메일jiwon@chosunbiz.com 입력 : 2015.09.03 16:35 대법원이 4일부터 상고심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여건에 대해 단계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1년 이상 장기간 검토되는 사건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유를 공개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선고 즉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심리불속행기간이 지났는지, 사건이 주심대법관-재판부-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 중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심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전원합의체 판결문도 즉각 공개된다. 대법원은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이후 1시간 안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선고 1~2일이 지난 뒤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오는 9월 결정되는 선고일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전원합의체 판결문 선고 당일 공개를 계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78 50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35 51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50 53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56 50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84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12 52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49 49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68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43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94 51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40 52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26 511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56 503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48 498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79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26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85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39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11 508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78 53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