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789    추천:450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54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5 0 1818 567 12453 환율에 웃던 자동차株, 실적에 브레이크 걸렸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1736 544 12452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1] 퍼온 글 2016-04-05 0 1675 536 12451 퍼온 글---현대차 심각하다고 하는데[1] 퍼온 글 2016-04-05 0 1696 533 12450 현대차 · 기아차 실적 전망 놓고, 노무라 vs 크레딧 스위스 '이견' 초이스경제 2016-04-05 1 1636 532 12449 불쌍한 일반직들... 일만직 2016-04-05 0 1751 512 12448 ◇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백기든 현대차'…저성과자 교육, 노조 반발에 결국 '중단' 브릿지경제 2016-04-05 0 1831 537 12447 현대차 '중국쇼크' 벗어나나…3월 판매 전월比 88.9%↑ 연합인포맥스 2016-04-05 0 1597 492 12446 현대기아차 中시장 위기감 고조…아반떼-스포티지 ‘투톱’ 전략 수립 헤럴드경제 2016-04-05 0 1629 497 12445 중요~~197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차그룹 한국금융신문 2016-04-05 0 1656 521 12444 하여튼 희안한 회사다 갸우뚱 2016-04-05 0 1639 498 12443 삼성전자·현대차, 애플·토요타 보다 주가 상승여력 높다 헤럴드경제 2016-04-05 0 1607 476 12442 이형근 기아차 부회장, 현대차그룹 비오너 임원 중 연봉 킹 CEO스코어데일리 2016-04-05 0 1739 506 12441 ‘영원한 현대맨’ 김원갑 부회장 “네 번째 현대 복귀” 아주경제 2016-04-05 0 1647 512 12440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중복 교섭에 '산 너머 산' 연합뉴스 2016-04-05 0 1654 515 12439 환율효과 사라진 '자동차株' 1분기 실적부진 겹쳐 '시계 제로' 헤럴드경제 2016-04-05 2 1586 531 12438 현대기아차 '중국 쇼크' 지속..2월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4-05 0 1618 515 12437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하니?? 답답한 친구 2016-04-01 0 1819 513 12436 '불황 속 성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전략을 혁신하라" 미디어펜 2016-04-01 0 1728 509 12435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 아니다? 현대차 홈피 해프닝 헷갈리우스 2016-04-01 0 1790 536 [first]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