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07    추천:431 2015-09-09 10:02:19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입력시간 | 2015.09.09 09:19 | 박지혜 e뉴스 기자 noname@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법원은 누군가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노려보는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회 예배실에서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면 B씨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떴다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A씨의 행동을 목격한 것. 1심은 A씨가 이러한 행동에 앞서 길거리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한 점까지 포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하며 “B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행위 자체의 의미는 막연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게 아니라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행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14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0 0 1438 489 11813 퍼온 글---정몽구 땜에 현대차 그룹 줄도산한다[1] 퍼온 글 2016-01-20 0 1496 510 11812 퍼온 글--현대차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건지...불안불안~ 퍼온 글 2016-01-20 0 1418 509 11811 퍼온 글---현대차 주가 추가 반토막 올해 5만원 간다..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0 0 1445 495 11810 [오늘의포인트]유가 28달러대..외인 자금이탈 비상 머니투데이 2016-01-19 0 1510 485 11809 바뀐애와 \\\의 닮은 점 아사리 판 2016-01-19 0 1527 483 11808 현대차그룹의 회사채 발행액 증가 내역은??? 아뿔싸 2016-01-19 0 1426 488 11807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9 0 1392 482 11806 현대차 아이오닉…프리우스 킬 하려다 킬 당할라 아시아투데이 2016-01-19 0 1444 484 11805 현대차 계약직 두번째 정규직 판정…쪼개기 하다 실수로? 한겨레 2016-01-19 0 1456 480 11804 사문서 위조??--위조 자료도 제출 못하면서 지검에 고발?? 고대인 2016-01-19 0 1464 451 11803 오히려 무고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9 0 1486 474 11802 지체 장애를 아낌없이 까발리네~~ 나잘란 박사 2016-01-19 0 1512 471 11801 날 강도 같은 놈들... 칼날 2016-01-19 0 1461 488 11800 올 년 말 재고는 28만대??? ---딱 보면 알아~~ 선지자 2016-01-18 0 1587 520 11799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즈 2016-01-18 0 1506 500 11798 현대차그룹 "올해 813만대 팔겠다" 매일노동뉴스 2016-01-18 0 1466 501 11797 안방 점유율 추락하는 현대차 내우외환 위기설…탈출 KEY는 제네시스 매경이코노미 2016-01-18 0 1500 500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1613 528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1613 525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