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25    추천:125 2015-09-09 11:04:05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도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6살 강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A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강 씨는 때로는 회사에 하청을 준 B 업체에 출장을 나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이지만 꾸준히 일해 온 강 씨는 201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회사는 강 씨가 연속적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B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그곳에 고용된 것이었다며 B 업체 명의로 입금된 급여 입금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강 씨의 요청을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통장사본 등을 확보해 강 씨는 사실상 계속 A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인 B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일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강 씨는 A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강 씨는 1년 넘는 소송 끝에 퇴직금 등 천7백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추천하기 11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기사 2015-09-25 0 975 167 10653 짤리더라도... 바른 말하라~ 해고기각 2015-09-25 0 1238 160 10652 노사관계에 서툰 현대차 노무팀! 총기난사 2015-09-25 0 1461 160 10651 중요~미디어오늘--“만화 그렸다고 해고…지금이 전두환 시대인가” 보도 2015-09-25 0 1046 158 10650 중요~~이상호 기자 MBC 해고 무효 대법원 최종 승소 법원 2015-09-25 0 1118 152 10649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법원 2015-09-25 0 1183 135 10648 한국일보---'웹툰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5 0 1088 164 10647 데이타뉴스---‘유배툰에서 해고툰으로, 이번엔 복직툰되나’, 보도 2015-09-25 0 962 166 10646 노컷뉴스---法 "권성민 PD 해고 무효"…MBC "판결 유감" (유배 중 만화) 보도 2015-09-25 0 1065 140 10645 뉴스1---웹툰에 회사 비방…권성민 전 MBC PD "해고 무효" 보도 2015-09-25 0 876 147 10644 경향신문---'웹툰 해고' 권성민 전 MBC PD 해고무효 판결 법원 2015-09-25 0 982 123 10643 퍼온 글---현대차 노조, 어떠한 임금피크제 받아 들일 수 없다 퍼온 글 2015-09-25 0 1134 148 10642 연합뉴스---브라질 헤알화 가치 끝없는 추락…연일 사상 최저 수준 기사 2015-09-24 0 899 136 10641 9개월만에 헤알화 달러대비 56 % 하락, 1년동안 72.3 % 하락 기사 2015-09-24 0 1113 138 10640 어른 차 팔고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값을 받네~~ XX 2015-09-24 0 1411 166 10639 MBN---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규모 살펴보니 '약 2123억' 보도 2015-09-24 0 1123 162 10638 연합인포맥스---노무라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으로 글로비스와 합병 '시동'" 보도 2015-09-24 0 1025 150 10637 한국경제---자사주 매입하는 모비스..지주사 전환 신호탄? 보도 2015-09-24 0 943 145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992 156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968 150 [first]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