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752    추천:438 2015-09-09 11:11:54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입력시간 | 2015.02.26 09:00 | 이지현 기자 ljh423@ 축소 기업 폐업·도산 아니어도 체당금 지급 대상 근무기간 짧아도 일용직 근로자도 체당금 OK 오는 7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주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에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해 주는 임금체당금 제도는 그동안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할 경우만을 전제로 해 다른 이유의 체불 근로자는 체당금신청 자체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 제기△확정판결 등만 받으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체당금은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당금 규모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군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송 대리를 통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체불근로자는 4만 715명이다. 여기에 건설일용근로자 체불까지 더하면 연간 약 5만 2000여명의 체불근로자가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76 506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32 51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47 53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53 50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82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11 52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46 49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64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41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91 51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37 521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24 511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54 503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47 498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77 50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23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82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35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08 508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73 53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