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385    추천:236 2015-09-09 18:23:30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송고시간 | 2015/09/09 16:19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9 16:19 송고 추천하기 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34 뉴데일리경제---2위 주저앉은 폭스바겐…토요타·현대차 패권경쟁 '액셀' 기사 2015-10-27 0 1299 290 11133 이게 일반직 간부들의 모습이냐?--- 창조 해고 ??? 일반불이 2015-10-26 0 2768 312 11132 일요경제---볼보·포드·벤츠·현대차 등 7개사 차량 1만대 리콜이정훈 기자 기사 2015-10-26 1 1181 292 11131 뉴스핌---     ‘사원부터 사장까지’…현대차 직원들, 車판매 ‘지원사격’ 보도 2015-10-26 0 1654 306 1113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보도 2015-10-26 0 1365 525 1112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선방…'글로벌 빅5' 유지 보도 2015-10-26 0 1347 309 1112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내놓는다 , 시장점유율 확대 '승부수' 보도 2015-10-26 0 1252 275 11127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조에우 레이티 브라질 최대 자동차 조사기관 대표"현대차는 브라질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 기사 2015-10-26 0 1204 281 1112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내년 본격 가동… 중남미에 생산량 40% 무관세 수출 보도 2015-10-26 0 1431 324 11125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3>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전략차종 'HB20' 대박… "브라질 공장 중 유일하게 풀가동하죠" 보도 2015-10-26 0 1215 253 1112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기사 2015-10-26 0 1395 267 11123 총수께! 인사 2015-10-26 0 1640 268 11122 일반해고,,딸랑딸랑  기쁨조는 넌누구니 2015-10-26 1 2239 292 11121 이투데이---[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차, 올 9500명 사상최대 신규채용… 해외법인 인탄십도 기사 2015-10-26 0 1283 263 11120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3분기 실적 하락…“향후 수익 개선하겠다” 기사 2015-10-26 0 1126 248 11119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주가' 엇박자 기사 2015-10-26 0 1140 255 11118 뉴스1---현대차 노조위원장선거 3파전…민투위·민주현장 '불출마' 보도 2015-10-26 1 1558 271 11117 헤럴드경제---국민차들의 ‘안방공략’ 경쟁…현대차가 폴크스바겐에 압승 보도 2015-10-25 0 1338 296 11116 조선비즈---유지비 오르는 수입차 vs 신차 잇따라 출시 현대차, 내수시장 판세는? 보도 2015-10-25 0 1250 289 11115 뉴스토마토---3분기 '기아차'만 웃은 현대차그룹 "실적 바닥 찍었다" 기사 2015-10-25 1 1186 261 [first]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