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923    추천:87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12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34 늙으면 노망이 들어 정재암 2015-09-12 0 974 89 10433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그리고 2015-09-12 1 1787 82 10432 \\\는 조폭들이 모인 곳일까??? 광역 수사대 2015-09-12 0 781 72 10431 이부진, 정몽구, 정의선 망치 2015-09-12 0 779 76 10430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사 2015-09-12 0 693 67 10429 조선비즈---팀장칼럼] 현대·기아차, 불만고객도 고객이다 보도 2015-09-12 0 706 75 10428 pip저성과자 해고! 해고법 2015-09-12 0 1293 67 10427 이것도  일반사원 책임인가? 뽕뽕뽕 2015-09-11 0 1235 72 10426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 무능 2015-09-11 0 966 75 10425 형이~~ 취업미끼 2015-09-11 0 956 80 10424 한겨레---속보] 정부 “다음주부터 당장 ‘노동개혁’ 입법절차 강행” 보도 2015-09-11 0 840 68 10423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746 72 10422 헤럴드경제---“아반떼 비싸진 것 아니냐”…고객들 질문에 현대차 임원들 진땀 언론 2015-09-11 0 719 57 10421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보도 2015-09-11 0 726 70 10420 최경환, 너나 잘 해!! 간부 2015-09-11 0 872 87 10419 몽구와 의선이 비행기와 헬기는 왜 안 파나?? 임직원 2015-09-11 0 881 78 10418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검찰이 밝혀~~ 그리고 2015-09-11 0 894 85 10417 그때서야 자기 직원들이 귀한 지를 알겠지~~ 임직원 2015-09-11 0 805 80 10416 퍼온 글---상습 뽕이 집행유예면 뽕 나라 천국이지..중국은 사형[1] 퍼온 글 2015-09-11 0 1036 82 10415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719 75 [first]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