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74    추천:483 2015-09-09 18:33:0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모기업이 자회사와 별개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면 자회사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모기업에 채용된 뒤 자회사 근무 발령을 받고 일하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신주 생산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두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르고 4대 보험 신고가 별개로 이뤄져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모회사가 근로자 채용과 부서 배치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간부가 자회사에 상주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서 모회사가 전반적인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75 506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31 51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47 53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52 500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82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711 521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46 490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64 5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40 50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90 51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35 52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22 511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52 503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44 498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74 50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20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79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32 51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805 508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72 53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