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640    추천:471 2015-09-12 16:59:34 아시아경제---[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2015 국감]"MB정부 감세로 6년간 줄어든 세수 52조원…감세효과 대기업 집중" 최종수정 2015.09.11 07:53 기사입력 2015.09.11 07:5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MB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2008년 이후 6년간 5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이 누린 감세효과는 38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매출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개수와 매출액, 이익이 모두 늘었지만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기업의 개수는 40만개에서 지난해 55만개로 38%(15만개) 늘었고, 매출액은 2776조원에서 4324조원으로 56% 증가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 역시 2008년 182조원에서 지난해 222조원으로 22% 늘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세청에 낸 실제 법인세는 2008년 37조원에서 2014년 35조원으로 5%(2조원)가 줄었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 조세감면으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이 2008년 20.5에서 지난해 16%로 4.5%포인트 줄었기 때문이다. 10대 기업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8.7%(2008년)에서 12.9%(2014년)로 5.8%포인트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액에 이명박정부 이전의 과표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는 법인세와 지방세로 51조8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2년간의 법인세 감세 효과도 2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기할 점은 상위 10대 기업이 낸 세금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감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조사됐다. MB법인세 인하로 인해 대기업이 혜택을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MB감세로 6년 동안 5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46 50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704 51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921 53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623 49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56 50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84 52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618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40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617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65 51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714 52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600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32 503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723 49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53 50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601 48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62 48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613 51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86 508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50 531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