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835    추천:497 2015-09-16 11:00:47 프레시안---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 [단독] 현대차 위한 노동개혁?…도장·용접도 파견 허용 與 파견법 개정 방향 살펴보니…뿌리산업도 파견 허용 최하얀 기자 2015.09.15 21:41:43 새누리당이 연내 추진하려는 노동 5대 입법안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등 대기업 완성차 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 파견' 논란을 종식해 가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이 15일 입수한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주요내용'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안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 파견 허용 △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관련 업무 파견 허용 △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 등이다.   여기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 허용은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이미 예상됐던 내용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0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도 이 두 부문에 대한 파견 허용 확대 방향이 담겨 있었다.   한편 제조업의 기초 공정 산업인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당시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정부 용역 보고서에 '검토' 필요로만 지적됐던 내용이다. 도장, 용접 등 자동차 생산 공정도 허용…"현대차를 위한 비정규직법?" 새누리당은 이 법안 설명 자료에서 뿌리산업 파견 확대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조문의 예시를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법'에 따른 뿌리기업에서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보면, 이 법에 따르는 뿌리 기술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업종이 주가 된다.   이 6개 업종은 다시 42개 분야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도장이나 아크용접 등 자동차·중공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에서는 이런 기초 공정 업무를 2차 3차에 걸쳐 외주화(도급)했다가, 잇따라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아 왔다.   형식적으로는 업무를 도급화한 것이나 실제로는 파견을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고, 현행 파견법상 이들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으므로 불법 파견이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23 50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81 51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99 52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99 49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32 50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60 51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94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15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93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39 513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87 51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75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606 50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98 49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27 504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76 487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35 484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86 51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58 506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22 53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