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ILO 제소 조회수: 1805    추천:445 2015-09-17 11:10:53 쉬운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데... 새정연 은수미 의원, 오늘 YTN 정오 인터뷰에서 -매년 560 만명이 일자리 떠나고 이중 180 만명이 해고(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또 이 중에서 5,300 명이 징계 해고(0.1%) 된다 -해고되면 위로금+ 명퇴금 주는데 일반 해고법이 통과되면 위로금 ,명퇴금 없다 (기업들 돈 안주고 해고 가능해서 퇴직 후 자영업도 못한다) -국회 특위 만들자 참가 못한 민노총 + 청년 대표(국민의 목소리)까지 초청해서 대토론하자 -일반 해고법,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과 국제적 노동 관례에서 보면 부당하므로 ILO에 제소하겠다 -최근 EU 에서는 희롱적 해고 금지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드는 준비 과정에 있다 (희롱적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왕따 시키고, 기타 끊임없이 괴롭힘으로 그만둘수 밖에 없는 퇴직 환경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내쫓는 것인데, 이 것을 인권 유린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재벌, 10 년간 130 만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1년 미만 단기 근속이 OECD 중 최고, 즉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된다. 장그래가 빙(빈)그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MB가 내린 법인세를 인상해서 국가가 실업 대책, 신규 채용 재원으로 쓰자 -30대 재벌에게 710조 사내 유보금을 이용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부과하자 (1년에 7만개 뽑아 X 3년간=  21만개가 늘어난다. 이는 정부가 임금 피크제의 효과로 신규 채용 13 만명 효과 보다 훨씬 크다) -일반 해고가 시행되면 노사간 분쟁이 더 격화된다 저성과자 해고 판례가 거의 없고 가이드 라인이 애매해서 노동법, 헌법 위배했다고 법정 노사간 분쟁이 커질 것이 뻔하다 -파견법이 시행되면 일자리는 늘어날지는 모르나 일의 질은 낮아진다 (50대 이상은 아무 일 자리를 선택하지만, 청년들은 자기 미래 계획에 의해서 함부로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 50대 일 자리는 풍요해 질 수는 있으나, 청년 실업율은 그대로다. 오히려 일자리 질만 낮아진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고용, 소비증가의 효과가 크다 -회사 퇴직 평균 연령이 52.6세인데, 이때는 자녀 학비. 결혼 준비, 부모 봉양 등 목돈이 필요한데 일반해고가 되면 안된다 -정부가 20억원을 들여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면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광고했는데 전문가들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8천개 밖에 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광고 용역업체를 감사하도록 감사 의뢰하겠다 은수미 의원은 이런 게 참정치 라고 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14 50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71 51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90 52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90 49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24 50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53 51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87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708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85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31 513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79 51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67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98 50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90 49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19 504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70 487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30 48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80 51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52 505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18 53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