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821    추천:73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719 97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793 82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804 65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868 83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1009 82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882 66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752 72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989 72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669 92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631 90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628 106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1306 126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3234 155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1811 12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1149 136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783 106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830 96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825 93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772 96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752 7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