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1892    추천:475 2015-09-20 21:43:15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기사입력 2015-09-05 19:41최종수정 2015-09-05 20:04   【 앵커멘트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세준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어버린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월세가 밀리자 작정하고 세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인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 스위치를 분리했습니다. 또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하였습니다. 결국,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숨기거나 파손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702 503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59 51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77 52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77 49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11 50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39 519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74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696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73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20 512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69 51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57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88 50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80 496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508 504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56 48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15 48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66 51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38 505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705 529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