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776    추천:471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696 502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54 51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72 52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73 498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06 505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34 518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69 488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689 50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65 505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10 512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59 51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47 50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77 501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70 496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499 50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47 48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07 48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58 51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30 504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696 529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