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642    추천:391 2015-09-22 14:06:1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다음은 국회 환노위 노사정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 심문 한 내용임... ---이석현 의원(새정연,안양)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은 법 개정(법제화)로 해야지, 국회에서 법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행정 지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근로자들을 폄하,폄훼하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한노총 중집회의 통과된 후에 합의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왜 통과 전에 먼저 발표했나?  한노총 중집회의에 압력행사 할 의도로 먼저 발표 한 것 아닌가? ---이인영의원(새정연, 구로 갑) 사회적 대타협의 조건은 상호 이해와 양해라는 신뢰의 기반 속에서, 사회적 객관성 + 자발적 동의+ 사회적 공평성+ 주체의 사회적 대표성+완결성인데, 이번 합의에는 이런 게 없다 합의문을 보면 법률 개정 전에 지침,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없어 좌우 문맥을 보면 노사정이 만든 다는 것인가?   노조 전임자를 저성과자로 해고 할 수 있고, 90 %의 비조직(비노조) 노동자들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만들면, 노조가 불필요하게 된다. 하던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 발령내고,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 32조 입법 취지를 보면, 모든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 다시 말해 근로 조건은 모두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게 되어 있다. 미노조 조직 근로자는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행정지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취업규칙은 법과 판례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뭐 때문에 정부는 돈을 들여 행정지침과 규칙을 따로 만드나?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1386 453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1535 441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316 420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1392 417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1365 433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1488 441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1351 425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1373 442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1473 433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1566 426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1450 434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1356 420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261 410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302 429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1455 423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253 444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1545 460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1584 452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1479 443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1477 455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