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쉬운 해고 조회수: 1815    추천:505 2015-09-22 17:58:41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원래 노사정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완화 또는 개선인데, 이번 노사정 야합은 완전히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 사회적 대타협과 협의의 기본은 동의의 자발성, 사회적 대표성, 사회적 공정성이 기본인데 모든 게 미비했다 양대 축인 민노총이 불참해서 사회적 대표성도 없고 , 반쪽 협의와 합의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0.5 %~38% 이고,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49% ~ 51 %이고, 오히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노동 개혁 보다도 약 10 % 정도 더 높다 국민들의 55 %가 이번의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짜를 정해서 노동자를 합의토록 압박했다 노동자의 의무 조항은 강화 되었고, 기업의 의무는 자율화 되었다 즉, 10개항이 친기업이며,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조항이 무려 16개항이 있다 헌법을 벗어나는 위헌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80년 노동계엄령,노동위수령 수준으로 법치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일반 해고시에 판례근거를 인용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것은 역사적 의미가 전혀 없다 청년 고용 협의체 창설이 지금 필요하다 김대환 위원장의 과거 노사정 위원장 사표낸 날과 복직시까지 5,6,7월 급여 각월 589만원을 정부가 승인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라 그리고, 이번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간제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청년 입사 중에  1/3 이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무시했고, 만 55세 이상 파견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온 나라를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의 절벽과 해고의 공포 분위기를 노사정은 만들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690 500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49 507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67 527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67 496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701 503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629 516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65 485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686 502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62 502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608 510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58 517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46 50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76 499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69 494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498 501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46 48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606 48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57 512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727 502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692 526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