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쉬운 해고 |
조회수: 1602 추천:185 |
2015-09-23 0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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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
올린이 : 노동 개혁 조회수: 465 추천:4 2015-09-18 12:35:21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다음은 노사정 국감 중에 은수미, 새정연 비례대표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임
작년 징계 해고자, 5,385명이 1년에 전체 퇴직자 560 만명의 0.1 % 해당
징계 해고자라는 불명예를 명예 회복코자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바꾼다(재벌의 꼼수)
그래서 명예회복? 이라는 이름하에 일반 해고법을 만들고, 1년에 90 만명 정도를 일반 해고 시킨다
---> 90 만명의 계산 근거는
최근에 재벌이 경영상 필요, 회사 사정 등으로 퇴직한 비율이 약 전체 퇴직의 15.4 %인데,
즉, 1년에 퇴직자 560 만명 X 15.4 %= 약 86 만명정도 (그래서 베이비 부머들은 약 90 만명으로 추산)
이렇게 하면, 해고 수당과 위로금 , 명퇴 수당 미지급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KT의경우, 8천명을 명퇴시키는데 약 1조 3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된다(조선일보 추산)
KT는 그래도 좋다, 당장은 손해이지만, 갈수록 인원 경비가 절감되어 무진장 벌어 들인다는 속센이고,
30대 재벌들은 지금 710조원의 사내 유보금에다가, 매년 38조원를 계속 더 적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시행되면 재벌이 또 얼마나 엄청난 돈을 벌까?
매년 90 만명 정도를 일반 해고 시키면, 우리나라 근로자 가정 경제와 생계 대책과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며,
재벌은 또 어떻게 큰 권력으로 변할 수 있을까?
***재벌의 일반 해고를 위한 인원 감원 정책은 올해 3월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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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간 평가에서 최하위(D)로 평가되면
주의(경고), 시말서(견책), 감봉 등을 골라서 주고,
매월 1번씩 , 3개월간 3번의 징계를 받으면
3개월(분기)에 한 번 씩 감봉 징계(누진 징계 개념으로)를 주고,
다시 3개월 단위(분기 평가)로 판단해서
최소 3번의 감봉을 받으면
일반 해고 대상자로 분류한다
즉, 저성과자는 최단기 9개월내에 일반 해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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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는 30대 재벌이 경총에 제시한 일반 해고안
(은수미 의원측이 국감 중 파워포인트로 폭로 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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