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640    추천:89 2015-09-25 12:22:54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한국상공인신문]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리콜과 벌금문제는? 2015.09.24 11:28 입력 | 2015.09.24 11:43 수정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면서 국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밝히면서 차양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EPA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환경 당국의 배출관련 가스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배출가스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란 EPA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48만여 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종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아우디 A3가 포함됐다. 폭스바겐 리콜사태로 48만여 대에 가까운 차량의 리콜에 폭스바겐 벌금에는 최대 18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원을 물어야 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자체조사결과 전 세계적으로 1천 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미국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23일 오후 호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코리아 담장자를 불러 폭스바겐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폭스바겐 측과 배출가스 측정 일정도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KBS1] 우리 정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폭스바겐 리콜과 폭스바겐 벌금 등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와 체결한 FTA에서 '경차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른다'고  정했으나 현재 EU는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검사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도로주행검사를 토대로 리콜 결정을 내릴 경우 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EPA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가동될 경우 일반 주행중에는 시스템이 꺼지도록 소프트웨어가 조작되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농도가 미국 환경기준보다 많게는 40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1100만대의 차량에 장착됐다면 연간 최고 94만8691t의 질소산화물이 공기중에 배출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 조병규 singi14@naver.com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719 97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794 82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805 65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869 83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1010 82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882 66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752 72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989 72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669 92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631 90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628 106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1306 126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3234 155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1811 12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1149 136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783 106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830 96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825 93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772 96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752 79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