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85    추천:475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658 487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616 494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833 51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534 48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668 490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596 503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531 472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651 48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530 489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574 49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624 50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513 49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542 48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634 480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463 487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513 47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573 46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523 498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695 48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658 51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