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77    추천:8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670 126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872 97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567 96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604 95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564 101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1213 102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1002 85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938 85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991 94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834 87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909 80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915 86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1284 106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1242 100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1648 104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1317 123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767 119 10876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0 0 1344 141 10875 중요~~오마이뉴스---간부면 뭐 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보도 2015-10-10 0 1243 126 10874 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24시간 보초" 보도 2015-10-10 0 1047 123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