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01    추천:93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636 88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928 113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718 96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666 110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907 95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865 100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1576 132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925 102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1157 110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836 97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701 110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710 116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746 115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771 103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594 93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877 91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635 97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716 100 10736 아시아경제---현대차, 9월 국내판매 8.7% 증가…아반떼 2개월 연속 내수 1위(상보) 기사 2015-10-01 0 621 112 10735 재경일보---폭스바겐 불똥 튀었다... 현대차 사장까지 국감에 소환, 환경부 검사도 받을 듯 기사 2015-10-01 0 667 107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