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51    추천:486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2500 392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2095 373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2444 436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2583 403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2290 363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2133 369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1957 366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2872 354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2136 369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2066 374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1896 371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2010 351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2217 350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2282 349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2337 360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4450 364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2441 363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2457 380 7936 단협과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차이를 공부하다 승리의 깃발 2015-05-20 0 2681 352 7935 게시글 삭제 내용 통보 게시글 2015-05-20 0 2465 367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