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87    추천:40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94 독해야 살아남는다 불알 선생 2016-02-24 0 1581 457 12293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2016-02-24 2 1432 450 12292 유럽 주름잡는 현대차 i10·i20, 국내서 못 보는 이유 뉴스핌 2016-02-24 0 1511 460 12291 [기업브리핑] 현대차그룹, 사회공헌계획 발표 · 쌍용차,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 · 르노삼성, 협력업체 컨벤션 개최 外 소비자신문 2016-02-24 0 1634 438 12290 [아시아블로그]삼성·현대·LG가 '초일류' 못 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6-02-24 0 1423 418 12289 [기회의 땅 이란]⑨현대·기아차 "5만대 판매 회복할 것" 이데일리 2016-02-24 0 1432 459 12288 현대차 ‘리콜’ 면피용?… MDPS 무상교체 207만대 에너지경제 2016-02-24 0 1428 438 12287 [이슈진단]-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사옥경영’ 행보 스카이데일리 2016-02-24 0 1442 436 12286 현대·기아차 1월 부진 ‘문제는 신흥국’ 이데일리 2016-02-24 0 1402 435 12285 현대차 ‘아이오닉’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타나적극적인 매일일보 2016-02-24 0 1448 452 12284 베이징 현대차 쫓겨나나…커지는 중국 공장 '퇴출 공포' 아주경제 2016-02-24 0 1606 447 12283 삼성·현대차·LG 등 주요그룹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미디어펜 2016-02-24 0 1360 414 1228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미디어충청 2016-02-24 0 1501 447 12281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미디어충청 2016-02-24 0 1442 460 12280 퍼온 글---현대차 밑창빼기 계속중 퍼온 글 2016-02-23 0 1518 440 12279 "현대기아차 한계재고 도달..자동차株 비중축소"-메리츠 조선비즈 2016-02-22 0 1530 426 12278 작년재고,현대 5개월,기아 8개월 소요 가동율 조정 불가피 공장 감별사 2016-02-22 0 1556 448 12277 현기차가 보복 대상 1순위 갸우뚱 2016-02-22 0 1595 447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1778 433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1641 469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