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836    추천:486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94 삼성맨과 현대맨의 확실한 능력과 재취업의 차이 현대맨 2016-01-28 0 1610 536 11993 퍼온 글---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1753 504 11992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 한 주식회사 인가? 주주 2016-01-28 0 1725 525 11991 이러면 짤린다~~ 천년의 쾌락 2016-01-28 0 1558 532 11990 통, 통, 통, 통, 몽팔 2016-01-28 0 1506 505 11989 현대제철, 건설 제외 수요 산업 전망이 부정적-대우증권 뉴스토마토 2016-01-28 0 1481 501 11988 꼴을 보니 돌아가신 왕 회장님께서 부활하셔야겠다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8 0 1590 493 11987 이러다가 아모레 퍼시픽에도 시총이 뒤지는가? 걱정된다 !! 주주 2016-01-28 0 1579 529 11986 중역들 대출받아서 빨리 매수하라 현사모 2016-01-28 0 1496 509 11985 자기들이 결정해놓고,죄없는 일반직 정년전 해고치나?? 간 차장 2016-01-28 0 1538 506 11984 창사 한 지 8년만에 포니를 개발하고 정사모 2016-01-28 0 1563 492 11983 외인들, 17일간 연속 210 만주 순매도 매물 폭탄 페데기 중 !! 아사리 판 2016-01-28 0 1591 516 11982 2월에 직원용 126만주 매물 폭탄 쏟아진다 직원 2016-01-28 0 1505 513 11981 1월 실적 매우 나쁘다 일만직 2016-01-28 0 1539 513 11980 4/4 분기 실적보고 어제 외인들 19만주 순 매도 했네 주주 2016-01-28 0 1497 509 11979 퍼온 글--현대차 2012년 순이익 9조->6조로 추락..회사 망했음..[1] 퍼온 글 2016-01-28 0 1458 508 11978 현대, 세계1위 등극 !!~~ 왕 똥 2016-01-28 0 1494 539 11977 인도에 추가 공장 세울까? 검토 중 !! 임직원 2016-01-28 0 1480 507 11976 이란에 현지 공장 건설 검토 ?? 공장 감별사 2016-01-28 0 1614 517 11975 삼전은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가는데..정씨 일가는 이게 뭔가??? 총괄 회장 2016-01-28 1 1505 509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