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25    추천:217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990 255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856 240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954 218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793 209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802 217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885 229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851 223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963 215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986 211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884 214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915 228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978 208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969 220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865 237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862 208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846 223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887 237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1012 244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870 255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902 240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