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21    추천:160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8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14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2015-12-01 0 916 165 11313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법원 2015-12-01 0 800 168 11312 한겨레---현대차 노조, 2년만에 ‘진보·강성’ 집행부 언론 2015-12-01 0 953 166 11311 중앙일보---[오늘의 데이터 뉴스] 현대차 20%, 도요타 15% … 하이브리드 속도전 언론 2015-12-01 0 834 155 1131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언론 2015-12-01 0 891 148 11309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기사 2015-12-01 0 785 145 11308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기사 2015-12-01 1 722 137 11307 글로벌이코노믹---"아반떼 타다가 반납만 하면 할부 끝"… 기사 2015-12-01 0 916 140 11306 아주경제---현대차,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 합류 ‘긍정’ 보도 2015-12-01 0 797 164 11305 국민일보---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보도 2015-12-01 0 746 147 11304 시사포커스---현대차, 강성 노조 당선에 임단협 ‘꼬이네’ 보도 2015-11-30 0 992 137 11303 현대차, 임단협 거센 풍랑 똥쭐타네 2015-11-30 0 1054 163 11302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비상 2015-11-30 0 954 150 11301 주간현대---[‘유유상종’ 재계 그물망 집중분석-2] 현대차그룹 기사 2015-11-30 0 1179 149 11300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기사 2015-11-30 0 933 159 11299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보다 노무양아치 2015-11-30 0 950 145 11298 사측은 조여오고, 지회는  식어가고…사면초가 살인애꾸 2015-11-28 0 1184 170 11297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시총 27조원 증발된 깡통됨 퍼온 글 2015-11-27 0 1083 167 11296 퍼온 글---사는넘이 없다보니 꼭 막판에 왕창 퍼온 글 2015-11-27 0 931 155 11295 퍼온 글---신소재를 개발하고 연비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퍼온 글 2015-11-27 0 812 165 [first]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