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09    추천:446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581 435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537 44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754 45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456 429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589 436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516 45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452 41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575 435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453 436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500 44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549 45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437 439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467 43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558 42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387 434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437 418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496 415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447 44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619 435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583 46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