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539    추천:421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572 42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528 435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745 453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448 423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581 430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508 44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444 413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565 42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443 430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489 43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538 44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425 43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455 42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547 42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376 428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427 412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486 40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437 439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609 42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573 454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