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1552    추천:415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572 42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528 435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745 453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447 42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579 42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507 44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442 413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563 429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442 429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488 43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537 44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425 43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454 42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546 42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374 427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424 412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483 40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435 439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608 42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572 45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