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21    추천:155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752 190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975 178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841 178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771 175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801 18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808 178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846 175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986 169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710 156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973 132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720 122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880 141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787 145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783 141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672 140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831 145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1023 139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1171 146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988 158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1122 160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