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64    추천:130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884 168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815 153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981 158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833 188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852 178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817 187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787 178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818 177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835 152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909 163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838 173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837 128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774 142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946 158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836 139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779 133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769 173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785 140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812 167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808 163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