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43    추천:129 2015-11-13 10:28:52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입력 2014.11.10 (07:02) | 수정 2014.11.10 (07:54) 2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비영리재단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단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재단에서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 모 씨는 그동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 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장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재단 측의 통보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1007 176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805 153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837 167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928 157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861 164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898 188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815 190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1041 176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1141 167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1873 185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767 171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948 166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869 15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953 157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937 172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944 153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769 178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861 172 11496 현대차 그동안 뭐 했나? 주주 2015-12-18 1 919 189 11495 전기차 강자 ‘테슬라’ 한국 상륙…‘파장’ 예고 KBS 2015-12-18 0 840 174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