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86    추천:282 2015-11-13 12:19:17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등록 일시 [2011-09-27 10:31:34]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극단장이 독단적으로 오디션을 실시할 경우 불참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해고당한 국립중앙극장 단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인 오디션에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중앙극장이 진행한 오디션은 평가 후 기량 미달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교육훈련"이라며 "오디션에 불참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극장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꾸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장은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극장장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소속 단원들을 대상으로 기량향상 오디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극장장은 2009년 3월부터 극장 노동조합과 오디션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오디션을 강행했다. 불참자가 속출하자 극장은 오디션을 4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동시에 불참자들에게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순차적으로 내렸다. 최종 4회 오디션에도 불참한 이씨와 조씨는 극장으로부터 해약을 통보받았고 이에 반발해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한 오디션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300 296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251 298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67 320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69 294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306 302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240 316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70 283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94 29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70 298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216 308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63 315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147 302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86 300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71 296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102 301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153 291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207 27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157 310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335 300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91 324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